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관인 국가대표도서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3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어진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워진 국가도서관입니다.
세종도서관은 아직 문화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서비스뿐 아니라, 세종시에 들어서는 정부출연 연구소 등의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관을 안전행정부가 정부기관이 아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무엇이고, 안전행정부는 왜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려 할까요?
책임운영기관은 민간의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관료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운영된 이 제도는 알려진 바와 달리 책임과 권한의 이양도 부족하고 예산 및 인사의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하여, 오히려 더 관료적인 규정에 얽매이는 실패사례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안전행정부의 실적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로사도 결국 인력을 제한하는 안전행정부의 손끝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추진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논리는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뿐, 모든 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법인화의 전단계가 아니고 성과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높이자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정부에서 민간의 전문성 도입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굳이 정부기관이자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본관으로 하는 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여 서로 다른 조직체계를 갖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이 결정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했다면 먼저 도서관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공개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도서관계의 반대의견 전달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국격과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책임운영기관은 “모두에 대한 지적정보자원의 무료 접근을 통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실현”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정신을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로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수행기관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처럼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근본적인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라 전체의 지적 자원을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에는 더더욱 불가한 일입니다.
이미 10,000명을 목표로 한 다음 아고라의 인터넷 청원은 개설 이틀 만에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도서관친구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연구회,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저작권연구소, 경기도사서협의회,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사)한국도서관협회,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사)한국사서협회, (사)대학도서관연합회, (사)전문도서관협의회


다음 아고라 인터넷 청원 게시판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9153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첨부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서명은 (사)한국도서관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한국도서관협회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포럼문화와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논의는 내일신문에 보도된 일련의 기사들과, 이후 도메리에 올라온 한국사서협회의 안전행정부 면담에 관한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관련된 다른 소식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내용을 접할 수 없어서 사서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현황을 전달하고 이 사안에 대한 ()포럼 문화와도서관 및 뜻을 같이 하는 도서관계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은 623일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을 안전행정부가 당초 계획인 직영체제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해 전문가 기관장 체제로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613()한국사서협회의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서협회는 이 자리에서 이 계획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메리 글 222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는 사실상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럼 문화와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명확히 밝히고, 이 결정의 철회를 위해 도서관계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정행정부의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추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철회되어야 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기준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4)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업무성격이나 지향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가지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입니다. 또한, 향후 세종시민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와 더불어, 국가부설 연구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도의 지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정보협력망 사업을 과업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과업은 국가도서관의 핵심 임무인 납본제도, 도서관협력망 구축 등의 사업과 유리되어 별도로 계획, 집행, 평가 될 수 없으며, 두 기관의 구조적인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은 공무원이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만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안행부가 주장하는 대로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질의 향상이 목적이라면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을 추진하는 대신 배치되는 직원의 사서비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명망 있는 인사를 개방직으로 채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굳이 왜 책임운영기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계의 각 단체를 중심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구성 등 결집을 통한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한다.

617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각 종 언론매체 등에 대한 홍보와 의견 개진을 추진한다.

도서관계, 학계,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

위의 계획과 함께 당장 617() 오전 7:00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일단 대응을 추진 중인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1인 시위에 참여해주시거나 향후 열리게 될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 참석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추이에도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 참가 신청 메일: 신정은 kkokdo83@hanmail.net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포럼문화와도서관


티스토리 툴바